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병가를 쓴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연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가가산 제도를 개선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주요내용

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점검 및 교육 실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기구를 통한 후속조치 및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복무 실태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제70조의2 신설)

나. 출장 관리 강화

지정된 출장기간 내 업무 완수 및 출장기간 변경 사유 보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제73조제2항)

다. 연가 가산 제도 개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 다음 해에 1일의 연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함(제81조제3항)

라. 연가사용촉진제 사용 시기 및 기한 확대

연가사용촉진제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일수의 통보시기 및 촉진일수의 사용 시기 통보기한을 확대함(제82조의2제2항)

마. 유산휴가·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

임신 초기 유산휴가·사산휴가 범위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신체·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함(제85조제10항 개정 및 제11항 신설)

바.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 기준 완화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 이상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함(제85조제14항)

사. 임신검진휴가 확대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함(제85조제15항 신설)

아. 시간제근무공무원 등 휴가제도 개선

권장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설정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제87조의2, 별표 9의2)

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81호                             2020.  2.  3.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    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조치

②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소속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소속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당해공무수행”을 “해당 공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81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제82조의2제1항 중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를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제1호 중 “7월 1일부터 15일 이내”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7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85조제10항 본문 및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⑩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제85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⑪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5조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제13항 본문 중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을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로 한다.

제85조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제4항·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85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 전 제8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임신검진 목적 여성 보건휴가 일수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5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별지

[별표 9의2]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87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81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지한 권장 연가 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가목의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5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나.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 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0조의2(복무 실태의 확인·점 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 한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 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근 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소속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소속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73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 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출장공무원) ① ------- -------------------------------------------- 해당 공무수행----------------- ----------------------------------------------------.
② 출장공무원이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연가일수) ① ～ ② (생 략)	제81조(연가일수)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③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1. 병가(제83조제2항에 따른 병 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 --------------------------------------------------------------------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 에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1.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 지의 기간 중------------- --------------------------------------------------------------------------------------------------------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2. ---------------------- ---------------------- ----------------------- ----------------------- --------- 10월 31일-----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공가) (생 략) 1. ～ 6. (생 략)	제84조(공가)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85조(특별휴가) ① ～ ② (생 략)	제85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⑩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 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⑫ (종전의 제11항과 같음)
⑫ (생 략)	⑬ (종전의 제12항과 같음)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 ---------------------------------------- 2명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87조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 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5제4항 및 제5항, 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제87조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 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제2항, 제85조제4항·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